인구 증가, 구호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전북 인구는 2016년 4월말 기준으로 186만 6000여 명으로 1990년 207만 명에서 20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무려 30여만 명이 줄어들었다. 지금의 군산시만한 도시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몇 년 내 전북인구 17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인구증대 안간힘

인구수는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면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게 되고, 국회의원 의석수의 감소 등으로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어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어 지역 쇠퇴의 악순환을 불러 온다.

이에 자치단체별로 인구감소 억제와 증가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전북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인구증대정책 동향을 보면, 순창군은 2015년 12월 15일 ‘순창군 정주인구등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임실군도 2016년 1월 1일부터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시행하였다. 정읍시는 2004년 3월 31일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정읍시 조례에는 매년 인구증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증계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연계, 재원의 조달과 운용 등이다. 또 전입주민이나 신생아에 대한 지원과 인구증대 유공자에 대한 포상하는 내용이 있으며, 매년 평가와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12년 전부터 인구증가를 위해 자치입법을 했음에도 정읍시의 인구는 2004년 15만 명 선을 유지하다 2005년 이후 매년 1000명씩 감소하여 2016년 3월 현재 11만5661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던 가운데 작년 전동차 생산과 의료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다원시스와 MOU 체결 이후 인구 15만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하였다.

만시지탄이다. 그동안 방치한 업무를 시장의 말 한마디에 시책 발굴 회의를 하고 대 시민 홍보 등 분위기 조성 등 행정활동을 위한 8370만 원을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구증대는 구호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전남 나주시는 1960년대 25만여 명까지 이르렀으나 2013년 말 8만 7000여 명까지 감소했다가 최근 10만 명으로 회복되었다. 또 경남 밀양시는 2014년 말 기준 10만7765명에서 2015년 말 10만7896명으로 131명이 증가했다. 경북 김천시는 2001년 이후 감소하다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인구 15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숫자 연연하지 말고 행복지수 높여야

이런 지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나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국책사업의 효과인 것이다. 인구증가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주문을 외운다고 뚝딱 일어날 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서울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지자체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표어·포스터 그리기 대회나 현수막 부착과 같은 행사성 사업이나 전입세대 무료 시티투어, 전입세대 상품권 지급 등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써먹은 시책으로 인구가 늘어날지 의문이다. 숫자에 연연하는 것 보다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도시의 자족적 기능을 확충하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