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11곳 옮겨와…인구유입 전국 최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 / 지역인재 채용·전북출신 기관장 배출해야, 악취문제·대중교통 개선 등도 해결할 과제
전북혁신도시가 본격 가동된지 꼭 3년이 지났다. 전북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중 가장 면적이 넓고, 가장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전한 이래 지금까지 총 12개 이전대상 기관 중 11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현재 2만 1000명이 이곳에 살고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이 약 100만평에 이르는데, 전북혁신도시는 여의도 면적의 3배가량에 해당한다.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에 약 300만 평의 면적으로 조성돼 도로·전기·통신·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모두 준공됐다.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춘 초 2·중 1·고등학교 및 파출소, 혁신민원센터 등 공공시설 또한 문을 열고 본격 가동중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지난 2005년 6월 전북 12개 기관을 포함, 전국적으로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최종 계획안이 발표된 이래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허허벌판 이었던 전북혁신도시는 이제 전북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신도심지로 우뚝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전대상 기관이 아직 완전히 전북으로 옮겨오지 않았고, 지역 친화적 프로그램의 미흡,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아직 갈길이 멀고, 특히 혁신도시 본연의 목적인 자족도시로서 성장하려면 앞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내 금융클러스터, 농식품 비즈니스 마켓 등의 네트워크 장 또한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시대 개막 3년을 맞아 오늘날 어느 위치에 와 있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전북혁신도시 조성 현황
전주시 만성동과 중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일원에 위치한 전북혁신도시는 총 985만2000㎡(298만5000평)로 1만299세대 2만8837명을 수용할 예정인데, 현재 2만1000명이 생활하고 있다.
LH(68%)와 전북개발공사(32%)가 2007년 4월부터 도시용지 조성, 농식품클러스터 조성, 클러스터, 공원, 녹지 등의 조성을 이미 마쳤고, 올 연말까지 하천이나 기타 등을 정비하면 사업은 종료된다.
공공기관은 지방행정연수원을 필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이전을 마무리했다. 오는 10월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고, 내년 8월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하면 공공기관 이전은 마무리된다.
12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하게 되면 총 5187명의 직원이 전북혁신도시로 옮겨온다.
그러면 전북혁신도시는 다른 9곳의 혁신도시와 비교할때 진척상황은 어느 수준일까.
대구와 경북은 각 11곳, 12곳이 모두 이전했으나 전북은 12개중 11개가 이전해 3위를 달리고있다.
전국 10곳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평균 26.8%인데, 전북은 36.3%로 부산(38.2%)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해 기준 전북혁신도시 지방세 수입은 298억1300만원으로 7위에 그치고 있다. 충북, 울산, 제주 등 3곳만 전북에 비해 세수가 적다.
전국 혁신도시 인구는 지난해말 기준 10만4046명인데, 이중 전북은 2만1056명으로 가장 많다. 전북은 목표인구 2만9000명중 73%인 2만1056명이 살고있다.
전북혁신도시 아파트는 8742세대인데 이중 68.7%인 6012세대가 입주해 전국혁신도시 중 가장 많은 아파트 세대가 입주한 상태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효과
인구유입, 지역인재 채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이 혁신도시로 인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허허벌판이던 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인구는 지난해말 현재 2만1056명에 달하는데 이는 공공기관 직원 4149명 등으로 인한 파급효과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인재 채용 인원을 보면, 지난 3월말 현재 정규직 163명, 기간제 1478명 등 총 1641명인데, 도내 대학 졸업생들에게 정규직 일자리 문호는 매우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기관 인건비는 연간 약 2000억원, 운영비는 15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연간 방문자 수가 농촌진흥청의 경우 10만명, 지방행정연수원은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종 물품이나 용역 등의 구매 효과도 꽤 큰 것으로 추산된다.
기관 시설개방, 소외계층 후원활동, 장학금 전달, 도내 중소기업 물품 구매 등 크고작은 지역사회 공헌노력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농생명식품산업 실리콘밸리 조성, 빅데이터 공유, 한옥마을 등 지역 성공발전 모델 교육과정 편성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 과제와 지향점
지난 2003년 6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위 회의에서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구상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전북혁신도시는 벌써부터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가 지역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할 일이 태산처럼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역과 동화되려는 ‘지역친화적 시책’을 과감히 펴야 한다.
그 핵심은 역시 지역인재 채용이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은 최근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35%를 의무채용해야 한다”며 입법화를 위해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 특정 지역 출신에게 35%를 의무할당 하는게 현실성이나 위헌소지는 없는가 하는 반론이 제기되지만, 지난해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북 14.6% 등 전국 평균 13.3%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하면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민 채용 노력은 더욱 배가돼야 한다.
공공기관 직원 4149명중 전북 출신 정규직 채용인원이 163명에 불과한 것은 아직은 혁신도시가 외지인들의 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장 중 전북 출신은 단 한명도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물론, 단기적으로도 반드시 지역 출신 기관장이 배출돼야 한다는게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주말이면 수도권에 있는 집으로 떠나려고 생각하는 사람과, 지역에서 함께 부대끼며 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사람중 누가 바람직한지는 불문가지다.
기관이 전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북 출신 기관장이 돼야 한다는 논리는 편협하지만, 이전기관 중 단 한명의 지역출신 총수가 없다고 해서야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전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등은 기존 관행처럼 수도권 교수들이 독차지 하고 있고, 지역 대학교수들의 참여는 아직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있다.
도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장학금 지급이나, 해외 선진지 시찰 기회 부여, 아르바이트 자리 제공 등에 여전히 인색한 상황이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겨우 명목에 그치고 있고, 각종 해외여행 등을 실시할때 도내 업체는 아예 배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직도 이전기관 책임자들이 지역과 동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혁신도시 악취 문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이며, 불편한 교통은 전북혁신도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다.
불편한 대중교통 뿐 아니라, 전주지역보다 50%나 더 바가지를 씌우는 대리운전비 등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최종엽 전북도 혁신도시추진단장 "지역핵심 성장동력 확신"
“혁신도시 자체 건설을 위한 하드웨어적 기반시설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방향을 모색할 때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종엽 전북도 혁신도시추진단장(시설직 4급)은 요즘 혁신도시에 갈때마다 벅차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기 어렵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북혁신도시가 가장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가고 있고 특히, 전북의 핵심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최 단장은 “이제는 농촌진흥청 및 4개 소속기관을 비롯한 농생명 이전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관과의 네크워크 장을 활용해서 농생명 산업의 육성에 주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전북의 금융 산업을 활성화하는 금융타운을 조성해서 서울, 부산에 이어 전북이 제3의 금융허브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혁신도시의 또 다른 중심산업의 한 축을 만들어 전북 신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도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금융타운 조성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이전과 더불어 관련 연구소와 교육기관,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의 동반이전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 등의 법적·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고, 전북도와 이전공공기관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전북혁신도시 추진과정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은 “도내 혁신도시로 이전 계획 중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가 경남으로 일괄 이전 승인되어 도민의 바람이 물 건너가게 된 때"라고 회고했다.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북혁신도시는 LH 이전 실패라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다는게 최 단장의 말이다.
농생명과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가 조성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전북혁신도시의 추진이 앞서가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평가를 받고 있고, 가족동반 이주율 또한 가장 높다는 점에서 가슴 뿌듯하다고 한다.
“이는 결국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전북혁신도시가 살기 좋고, 앞으로 살고 싶은 자족도시로 변모해 가는 증거라고 본다”는 그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혁신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교통, 문화, 복지 등을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터뷰 말미, 최 단장은 한가지 당부를 했다.
“전북혁신도시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이곳에 이전한 입주민이나 입주기관의 임직원 및 가족에게 아직 전라북도는 낯설 것”이라며 “이들에게 도민들이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지난 수십 년간 살아온 고향을 떠나 전라북도로 온 사람들의 정착에 도움이 되고,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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