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컨트롤 타워 필요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됐지만, 2013년 울산 서현이 사건과 2016년 부천과 평택에서 아이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됐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가장 많은 화살이 향하는 곳이 ‘가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시급한 것이 ‘돈’과 ‘인력’이다. 2016년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185억원으로, 지난해(252억원)보다 26.5% 감소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약 1조 3588억원으로 우리보다 73배가 많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량에 비해 상담원의 수와 인력확충 문제도 심각하다. 경찰이 학대예방경찰(APO)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인원 확충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러다보니 아동학대 관련 공조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중구난방식으로 정부의 대책이 나오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감시하고 다룰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지속성과 체계성이 갖춰질지 의문이다. 학교측에서 요청을 했거나 경찰 자체 내에서 발견하여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주민센터와 학교, 경찰이 서로 각각 따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디까지 경찰이 해야될 일인지, 학교에선 어디까진 다뤄야 하는지 등 경찰과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보니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않고 책임의 문제가 늘 제기된다.

따라서,아동학대 문제를 가정의 문제로만 놔둘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여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