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권의식 달라져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서 평등하다’는 글귀의 세계인권선언문은 오늘날 인권 존중의 당위성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인권(人權)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경찰은 분명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해 주고 있다.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임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경찰도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국민의 안녕과 치안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해야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경찰은 강압적인 이미지와 부패경찰, 시위를 막는 경찰, 단속만 하는 경찰로 더 많이 인식되고 있는 판국이다.

거기에 더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경찰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한다. 아마도 그것은 인권을 침해할 공적 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경찰’이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해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신고를 받고 현장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언을 하거나, 조사과정에서 반말하면서 비아냥거리는 행태를 보이는 등 공권력에 대항하는 위법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들로부터 부상을 입거나 제복이 찢기는 피해를 보는 경찰관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피해로 현실에서는 공권력이 바로 서기 참 어렵다. 분명히 경찰관도 일반 시민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권이 존재한다. 경찰관의 인격과 인권이 추락하고 법질서가 무너지면 힘없는 모든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권의식도 180도 달라져야 한다. 법과 인권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며 원칙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