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배정기준 검토해야

합리적 배정 방식 통해 농업인 불이익 없도록 행정·정치권 앞장서야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어 산지의 쌀값 상승은 당분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소비지 시장에서는 아직 2015년 쌀도 소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6년산 햅쌀이 나오고 앞으로 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면 지역에 따라 가격차가 있지만 지난해 수확기보다 낮은 가격으로 형성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쌀값 폭락 우려에 따라 정부에 대해 쌀 수입 중지와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양보다 더 많은 쌀을 공공비축미로 추가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이다.

그동안 전국농민 관련 단체와 농민들은 농산물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꾸준히 기초농산물수매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초농산물 수매제도는 쌀, 보리,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국민 식생활의 필수적인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정부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급을 조절하며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수매하는 제도이다.

반복적인 농산물수급불균형과 가격폭락과 폭등에 따른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최근 정부는 올해 쌀값 안정대책으로 공공비축미 36만 톤을 매입하고 공공비축미 매입시에는 산물 벼 매입량을 늘려 농가 편의를 도모하고 시도별 배정물량 방식을 변경하여 매입대상 품종 제한 등 제도개선도 연차별로 추진키로 발표 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비축미 시도별 배정물량 방식 변경은 쌀 생산량이 많은 전북도의 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은 못하지만 작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을 쌀 생산량 및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배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 하였다.

올해 전북도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의 배정량은 51천톤으로 전국 총 배정량 36만톤중 14.2%를 배정 받았다. 지난해 전북의 쌀 생산량 구성비가 16.2%인데 비해 2.0% 낮은 배정량이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가는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북쌀의 산지가격 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오고 있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전북에 대한 공공비축미 배정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쌀 생산농가에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수 있다. 전북쌀의 시장가격보다 높게 수매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량이 많을수록 쌀 생산농가에는 많은 수혜액이 돌아간다.

만약 배정량을 생산량 구성비로 배정하면 7400톤이 증가된 5만8300톤이 배정되어 약16억원의 농가 수혜액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다. 생산량 구성비로 배정했을 때 증가된 7400톤의 양은 김제 지평선축제가 열리는 김제시 부량면의 한해 쌀 생산량과 동일한 수량이다. 공공비축미 배정량 증가는 그동안 2015년산 재고보유로 경영이 어려운 도내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손실만회를 위해 보유물량을 경쟁적으로 저가로 시장출하를 하여 경영손실은 물론 전북쌀이 저가미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는 전북미가 저가미라는 오명과 함께 전북도가 추구하는 고품질쌀 전략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공공비축미 수매가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배정방식을 통하여 도내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협을 비롯한 정치권, 행정, 쌀 관련 단체들이 협심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