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 철회해야

전북지역 통폐합 대상 5곳 / 역경 딛고 희망 찾아가는 농촌교육에 찬물 끼얹어

인구수가 3만 명 이하이고, 학생수가 3000 명 이하인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의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를 통해 행·재정적 비효율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25개 농촌지역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폐합 대상 전국 25개 교육청 중, 무려 20%에 해당하는 5개 교육청이 포함되어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3년 연속 인구수·학생수 각각 3만 명·3000명 이하인 교육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교육청 통폐합을 강제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는 학교 폐교에 대한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은 교육청 규모를 아예 의무 축소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며 추진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에 지난 4개월 동안 각 도교육청과 해당 지역 자치단체,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교육부의 입장엔 변함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인구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속되어 온 불평등한 교육 서비스 정책에 저항하는 주민과 학부모의 애타는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우리 지역 통폐합 대상 군 지역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 빼어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아이들을 길러내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다.

오히려 교육부는 작금 학교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사회의 자산인 공동체정신을 재생하여 교육과정으로 설계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농촌지역 소규모 교육청은 지역의 학교와 주민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최소한의 지역교육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군 지역 교육청은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어서 현장 밀착형 교육행정을 위해서도,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농촌 지역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농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교육 살리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농촌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긴밀한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이다.

요즘 농촌지역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귀농·귀촌 마을에는 자녀를 교육시켜야 하는 학부모가 돌아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도내 농촌학교에는 산촌유학센터, 도농교류학교 등이 생기면서 도시 아이들에게 체험학습과 인성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성장하고 생활 현장에서 직업을 창조하는 아이들을 기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정부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은 지역과 농촌교육을 이끌어갈 구심점을 말살시킨다는 점에서도 무척 걱정스럽다.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절박한 시점이 왔다. 특히 통폐합 대상 교육청이 많은 전북의 현실을 생각해볼 때,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역경을 딛고 희망을 찾아가는 농촌 교육 현장에 찬물을 끼얹는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