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생명구조는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재난 뉴스를 접하게 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119 구조대다.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여 생명을 구할 시기를 놓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이에 119 구조대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커져가고 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한편, 현장에 출동하여 물리적으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주에 사는 노모씨는 과로와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2014년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 후유증으로 기억을 상실하여 사람들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아직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아… 아…” 소리를 낼 수 있을 뿐이어서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노모씨는 처,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수면장애, 불안장애, 인지장애 등으로 계속 약물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다. 노모씨 부부는 결국 치료비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파산, 면책결정을 받아 부채를 탕감 받았다.

그러나 면책결정에서 누락된 채권자들의 독촉장을 받고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파산신청 당시 노모씨는 기억상실 장애로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작성하기 어려웠고 어머니도 채권자의 독촉장을 며느리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노모씨 부부는 다시 한 번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구조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여 당시 노모씨의 기억상실이 심각했고 모친 역시 우편송달의 의미를 알기 어려웠고 악의적으로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친의 치료기록 등을 제출하였고, 결국 면책결정의 효력을 인정받아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었다.

노모씨 가족은 지원금과 처 문모씨가 유치원 조리사로 일하면서 받은 돈으로 다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렇게 법적으로 위기에 처한 약자들을 구조하는 일을 한다. 법적으로 생명을 구조하는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