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명확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최씨 국내로 즉각 소환해 관련자들 성역없는 수사 / 국민적 공분 가라앉혀야

‘별도 특검’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역대 정권에 비선 실세들은 수 없이 많았다. 대부분 베개송사를 일삼는 부인이거나 아버지와 형의 후광으로 어느 날 갑자기 권력 주변에 포진하게 된 자녀와 형제였다. 또한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했지만 법적인 제약으로 공직에 나설 수 없는 핵심 측근 중의 측근이 공적 체계를 무시하거나 뛰어넘어 국정에 개입했다. 이상득의원은 ‘영포라인’을 구축할 정도로 예산과 인사를 비롯해서 이명박 정부의 자타가 공인하는 막후 실력자였다.

참여정부에는 ‘장수천사건’으로 옥고를 치러 공직에 나설 수 없었던 안희정 현 충남지사와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이름이 시중에 많이 회자되었다. 노건평씨가 사법처리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된 것이 별로 없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평생 동지이자 분신이라 할 수 있는 권노갑씨와 부인, 아들들이 비선실세로 거론되었다. 이중 아들은 대통령 재임 중에 구속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는 아들 김현철씨, 노태우 정부는 박철언씨가 있었다.

전두환 군사정부에는 동생 전경환과 부인 이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있었다.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정권과 이후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부 시절에는 공적인 정부시스템보다 쿠데타의 주역이나 가족, 그들을 등에 업은 막후 실력자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민주적인 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비선실세로서 사건을 일으킨 대부분이 부인과 형제, 자식을 비롯한 친인척들이었다. 또한 그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투명성이 높아졌고 공적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기에 특정 분야의 일부 인사 청탁이나 이권 개입의 수준에 머물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씨는 지금까지 드러난 행적만 보더라도 21세기 대명천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의 조직위에 최순실씨가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재 확인되고 있는 정황만 가지고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과거 비선실세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비선실세가 아니라 정권 초기부터 회자되던 ‘문고리 3인방’이나 ‘십상시’, 정윤회씨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몸통으로 정부와 청와대의 공적시스템 위에 군림한 것으로 보인다. 거의 청와대 밖의 대통령으로 국정을 농단하며 정부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초법적인 활동을 한 것이다.

마치 특정 종교집단의 교주와 세속 권력의 관계처럼 아무런 공직도 없는 최순실씨가 국정을 요리하고 개입한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은 물론이고 자신이 임명한 장관들과도 소통하지 않아 불통의 여왕으로 불리었는데 막후에서 정부정책 전반에 섭정하듯이 대응하는 무한 신뢰의 최씨와 팀(?)이 있는데 여타 믿지 못하는 장관이나 정부기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단순히 십상시나 문고리 3인방 수준의 단순 보좌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과 특혜 수준의 사건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이제 답은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즉각적으로 국민들의 공분에 화답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채우고 식물정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최씨를 국내로 즉각 소환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별도 특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최씨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검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고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 되지 않는다 해도 그나마 국민적 공분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는 길일 것이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밝혀 청와대 비서진은 물론이고 관련자들을 누구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만이 특정인에게 농락당한 청와대와 현 정부가 최씨 사건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자괴감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국민을 그나마 위로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