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속도로 무주-성주간 동시 연결하라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답답증을 일으킬 만큼 미적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무주~성주~대구 노선(86.1㎞) 중 성주~대구 구간(25㎞)만 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을 밝혔다. 무주~성주 구간(61.1km)은 여전히 ‘추가검토 사업’으로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의 5개년 고속도로 건설계획상 ‘추가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무주~대구 고속도로 중 일부 구간만 추진할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나머지 구간은 언제 추진될 지 불투명한 셈이다.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전북과 영남을 잇는 동서고속도로(동서3축)의 핵심 교통망이다. 새만금에서 포항으로 연결되는 총 282.8km의 동서고속도로는 4구간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포항~대구 구간(68.4km)과 익산~장수 구간(61km)은 각각 2004년과 2007년 개통됐다. 새만금~전주 구간(54.3km)은 2010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주~대구간만 개설되면 전북과 대구·경북이 고속도로로 연결됨으로써 동서교류와 지역균형발전의 일대 전기가 될 것임에도 경제성을 이유로 외면하는 정부의 처사가 야박스럽다.

동서3축고속도로는 전북의 오랜 숙원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당위성이 제기되고 정치권이 나섰으나 번번이 경제성 논리에 막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익산∼포항 고속도로를 확대 발전시킨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세웠다. 영·호남 시·도지사와 전북·경북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조기 건설을 촉구했다. 지난해에도 전북도와 경북도 등 중부권 7개 광역자치단체가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창립하면서 새만금~포항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공동과제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별 진전이 없던 차에 국토부가 올 경북쪽 일부 구간이나마 예타신청에 나선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교통량이 많은 성주~대구 개통이 이뤄질 경우 다음 단계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통수요와 경제성만 따질 경우 성주~무주 구간의 조기 연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성주~대구간 사업비(7190억원)에 비해 3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타당성 확보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동서3축고속도로의 온전한 효과를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무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구간만 떼어 경제성 잣대를 대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야 한다. 일부 구간의 단절로 언제까지 전북과 경북의 숙원으로 남아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