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망 확보, 왜 필요한가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8세 여아 살인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직 수사 중이지만 해당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해부학 책을 탐독했고, 고양이도 해부했다는 내용까지 기사화되면서 ‘꿈 인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것이 과연 진실일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여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이다.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개성이 강한 아이들로 성장하면서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학교 부적응으로 결국 자퇴를 하게 되고,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은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통해서 검정고시 또는 적성을 찾아 가고 있다. 물론 자존감이 높아 선행학습을 하고 더 큰 목표를 성취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런 학생들은 소수이다.

사회 안전망은 바로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관별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런 부분까지 촘촘한 관리를 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분명한 것은 정신과 치료와 격리가 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단절된 채 무관심하다면 향후 우리 사회는 글로벌 시대에 각종 범죄는 물론 테러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외로운 늑대’가 출현하여 연쇄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드론을 이용하여 테러 수준의 범죄까지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에서 아무리 범죄예방이나 CPTED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13명을 살인한 정남규도 청소년기에 불우한 환경을 거쳐 2번의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경험이 결국 성인이 되어 살인마로 돌변한 경우로 이제는 범정부차원에서 정신과 치료 중인 위험 대상자들에 대한 대책도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우범자들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면서 사회 안전망으로 유입시켜 관리하는 생애 주기형 프로그램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별 협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개별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예방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