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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함'의 새로운 대통령!

일자리 공약 성공 위해선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등 보다 더 세심한 정책 필요

▲ 안진 전북대 교수

역사는 흐르는 물처럼 격랑을 만들기도 하지만, 먼 나라를 향하여 떠나는 배처럼 희망을 담기도 한다. 지난 5월 9일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탄핵 정국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준 뜻 깊은 날이었다. 국민들은 보궐선거로 다음날 바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빠르게 주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을 새삼 되새기고 있다.

국정 공백 기간에 국민들이 가장 염려한 부문은 무엇보다도 글로벌 사회에서 훼손된 ‘우리 자존감’과 ‘북핵과 사드’,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리고 ‘일자리-청년실업과 비정규직-와 저출산 문제’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5년 동안에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민간부문에서 50만 개를 만들어 낸다는 공약을 하였다. 그 때문인지 취임 첫 날부터 ‘일자리 위원회’를 제일 먼저 신설하였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세대 간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젊은이들은 선거결과에 만족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선거에서 섭섭한 문제점도 지적한다. “선거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직접 젊은이들과 더 많은 토론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아마 시간 부족으로 그랬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일자리 위원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젊은이들은 매력적인 직장이 아니어도, 자기 계발은 물론 능력을 인정받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취로사업’이나 ‘아르바이트’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보람으로 여길 그런 ‘일자리’인 것이다. ‘일자리’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산업인력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청년실업은 늘어나는 데도 산업현장은 지속적으로 생산을 뒷받침해 줄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우리사회는 인구절벽이라는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 영국이 19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으로 소득이 증가하자, 출생률 저하와 더불어 기대수명이 늘어난 현상’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20세기 말부터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후유증-지방의 공동화-현상이 우리 사회에도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많은 재원과 시간이 걸릴지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들 선진국들이 퇴보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회 안정을 위한 시스템의 역할이 컸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을 찾아 나선 개척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대학과 연구소-를 계속 만들어 갔다는 점이다. 보이지 않게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비전과 지적 호기심을 키워준 교육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스마트폰도 이들이 발견하여 쌓은 지적 자산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물리학과 수학이며 인문사회과학의 이론들까지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조정실에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다. 이제 정부는 공약의 이행을 위해 국가발전의 장단기 전략을 점검하여 착실하게 나아가야 한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들을 위한 준비를 튼튼히 할 때, 글로벌 시대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류를 위한 희망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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