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수산업

4차 산업혁명 기술 보급, 실질적인 정책·보조금 등 정부의 확고한 의지 중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가장 어려운 현안 중의 하나가 바로 농수산 정책과 농어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 이유는 날로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는 농수산업과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 왔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도-농간의 격차는 벌어지고 농어민의 소득은 10년째 정체되어 있고 2016년은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문제다.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계속되고 노동 중심에서 기술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욱 암울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집에는 ‘농어업특별기구’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개별 부처 차원에서는 다루기 힘든 정책들을 이끌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높아 농어업 분야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다. 특별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최첨단 농어업인 육성 등 농어업 분야의 정책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농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농업과 결합하면서 자동화, 첨단화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세계 식량 문제,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력 부족 즉 식량 생산도 늘려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일손을 대체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의 생산, 유통에 접목하여 원격에서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을 환경을 관리하고 생산효율을 높이는 소위 ‘스마트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물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고령화, 식량부족, 기후변화 등 각종 난제를 극복하고 농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우리나라 농어업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 농가는 고령화 정도가 높아 기술을 감당할 수준이 매우 낮고, 현재 영세 소농 중심의 농가구조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주축으로 사물 인터넷, 드론, 로봇 등의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심히 걱정되는 바다. 양질의 농작물을 대량 재배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기존 기득권을 가진 농민들의 가치사슬과의 충돌이 예상되며, 농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경우 스마트팜 기술들은 단순히 식량 문제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하기보다는 개발된 첨단 기술들과 식량을 수출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에 의한 새로운 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국내 농어업과 농어촌은 현재 영세 소농 중심의 농어가구조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가 매우 열악하지만, 혁신형 강소농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필요한 시점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보조금 지원, 재정사업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 개발 및 데이터 공유, 현장 적용을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현대화된 원예시설 구축과 스마트 팜 교육, 컨설팅, A/S 등의 현장실증지원센터를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차 산업혁명 이후 서구의 기계 농업 발달이 동서양의 기술 격차를 만들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듯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 ICT를 융합한 새로운 농업과학기술 개발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