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농업 전략 마련과 농협 대변혁 시급하다

지선이후 지역 지도자들 지역농업의 역량 높이고 선진농업 전략 구상하길

지난 4월 전북대에서 산학연이 참가한 ‘농업의 4차산업혁명 포럼’이 개최됐다. 기조 강연에 나선 (재) 지역미래산업 진흥원 김동운 원장은 농업에서 큰 혁신을 가져올 4차산업혁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술혁신과 사업 모델 변화는 기존 농업 체계에 장기적이고 큰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럼 참석 기업들은 네덜란드, 미국 같은 선진 농업의 벤치마킹에서 농식품 안전 규격 개선까지 크고 작은 과제들을 지적하면서, 속도감 있는 농업 혁신을 주장했다. 앞으로 선진농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레벨에서 지식과 정보 교환,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가동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

먼저, 고령화 등 농촌 농업 환경변화,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진보, 기존 정부 정책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진농업 전략과 로드맵을 시급히 설계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선진농업을 위한 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아시아 농생명 벨트와 같은 지역 구상을 밀접하게 결합시켜 로드맵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신 전략에서는 농업 종사자들의 생활 수준과 소득을 일정하게 보장하면서 농업의 고도 생산성을 도모하는 전략 수립이 핵심이다. 동시에, 실천 기반을 공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생산성 높은 선진국 농업의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접목하는 역량 확보가 필수다.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대학, 새로운 농업 창업을 뒷받침하는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횡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스템도 새롭게 정착시켜야 선진국과 벌어지고 있는 생산성 격차를 좁히고, 농촌을 안정시키고,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선진 농업을 한국 방식으로 창출해 나감에 있어,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농협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일본은 2015년 농협 중앙회에 대해 60년만에 대개혁을 단행했다. 지역농협에 대한 감사와 지도 권한을 폐지하면서, 약 800억원의 강제적인 부담금을 없애고, 중앙회 산하 집하 판매 조직은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시키고 있다. 일본 농협 개혁은 아베 정권이 농협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의존을 탈피한다는 방침으로 빛을 보게 되었는데, 농협 개혁을 통해 지역의 창의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농협의 금융자산(100 조엔 규모 저축잔고)을 농업 고유사업에 확대 활용하고, 농업용 원자재의 고가격 공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 중에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선진농업은 한국 농협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2000년 3개 협동조합의 통합, 2003년 농협개혁위 설치, 2011년 농협법 개정 등 농협을 제 위치에 갖다 놓으려는 노력들이 시행돼 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해 농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는 아직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농업을 고도 생산성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제화 가능한 선진농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 아래 기존의 정부 정책을 창조적으로 재검토하고, 농업 현장에서 활발한 지식·정보 공유, 우수 인재 공급 등 혁신역량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지역에서 주도하는 움직임이 선행돼야 한다. 6월 선거 이후에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우선, 4차 혁명에 대응해 지역농업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 자산을 십분 활용한 선진농업 전략을 구상해 줄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