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이 투표를 한다?

영국 속담에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호날두나 손흥민 선수처럼 스포츠스타 들도 예외는 아니지요.이러한 스포츠스타들의 연봉을 얘기할 때 흔히들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하는데 버는 돈이 천문학적이면 거기에 대한 세금도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액입니다.또한 거액의 세금을 피하려는 스타와 이를 받아내려는 정부당국의 줄다리기도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스타들이 세금이 싼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예사이고 심지어는 세금이 없는 모나코 같은 곳으로 국적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와 같이 세금을 피하기위해 주소를 옮기는 것을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라고 합니다.지방자치가 강화된 요즘 같은 경우 ‘낮은 세금, 좋은 서비스’를 찾아 주민들이 대거 이탈하는 현상을 막고 세원확보를 위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한 지자체의 차별화된 서비스도 이러한 발에 의한 투표전략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발에 의한 투표 전략은 천문학적인 몸값을 자랑하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경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차원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각주별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세가 우리나라의 주민세같이 단일세율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주별로 달리 적용이 됩니다.켈리포니아주는 9.3%, 콜로라도주 4%등 각주마다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텍사스나 플로리다주 같이 아예 주세를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따라서 유명 스포츠스타들이 거액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텍사스나 플로리다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타이거우즈도 당연히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으며, 그의 연봉에 비해 세금은 그리 많이 내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미국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