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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농업계의 화두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인 것 같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공급과잉 상태인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에 콩·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을 말한다.

올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해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이 1ha당 1169만4000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6~2018년 평균 쌀 소득 799만3000원 보다 46.3% 높은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품목 간 수익성 비교’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논 콩의 조수입은 1ha당 982만8000원이다. 논 콩의 생산단수를 10a당(300평)당 218kg, 농가 판매가격을 정부 수매가격인 1kg당 4500원(특등급 대립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논 콩에 대한 공식적인 생산단수 통계는 없으나 농진청의 최근 5년간의 생산단수를 추정해서 얻은 값이다.

조수입에 고정직불금 100만원과 전작지원금 325만원을 더하면 1407만8000원이 된다. 여기에 경영비 238만4000원을 차감하면 최종 소득은 1169만4000원이 된다. 다만 조수입은 단수·판매가격·품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조사료의 경우 품목에 따라 쌀보다 소득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옥수수는 전작지원금 430만원과 사일리지 지원금 등을 감안하면 1ha당 소득이 827만8000원으로 쌀보다 3.6% 높았다. 다만 총체벼는 736만원으로 쌀보다 낮다고 농경연은 전망했다.

지난 1월 22일 시작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 신청은 4월 3일 현재 10,571ha(전북 2387ha)에 불과하다. 두 달이 넘었는데 목표면적(5만5000ha)의 19.2%(전북 27.8%)만 채웠다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이 80kg 한가마당 19만2000원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고, 올 수확기에도 이런 흐름이 유지될 것이란 기대가 농가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 여기에 쌀 목표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다는 점, 사업의 불연속성 등으로 농가들이 벼 재배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달 21일 올해 매입 예정인 공공비축미 35만t 가운데 5만t을 생산조정제 참여농가에 직접 배정, 논 콩 수매가격 7.1% 인상(일반 콩 대립 1등급 기준), 생산조정제 참여 지원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협도 지역 농·축협에 지원하는 무이자자금을 올해 2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 높였다. 또 콩 파종기·수확기 등 타작물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자금도 지원한다. 전북농협 또한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쌀 생산조정제 성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쌀 값 안정·변동직불금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다. 쌀을 적정량만 생산하면 수급균형을 이뤄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절감되는 변동직불금을 농업의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콩이나 조사료의 자급률도 높아진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수급조절을 통해 고품질의 쌀 생산과 가격안정에 꼭 필요한 제도이다. 농업인들의 땀을 가치 있게 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사업에 농업인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