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08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 민간위원으로 새만금 지정에 참여한 바 있다. 전북 세계물류박람회 기간에 개최된 국제물류학술대회에 참석한 경험도 있다. 새만금 항만을 환황해권 중추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부유식(floating terminal)항만, 열차페리도입과 배후단지개발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투자 재원은 민자 유치 방식으로 국내외 자본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나고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메아리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항만규모와 개발 시기 등이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한동안 표류했고, 유치기업의 특성과 규모가 유동적이라는 한계 때문일 것이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최종 고려하고 있는 새만금신항건설 기본계획안이 초안으로 나왔다. 환황해권 거점항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용은 첫째 2025년까지 1단계 2선석 구축으로 새만금 산단 지원을 활성화 하고, 둘째 2030년까지 배후산단 혁신 산업투자를 지원하는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셋째 2040년까지 우선적 개발을 추진하여 대동남아 무역거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만 조성이 불가피한 것이며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투자 재원의 재정과 민간자본 논란이 남아있다. 이것은 항만개발과 운영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체계적인 항만 거버넌스 과제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항만은 일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국제교역을 통한 국가 발전과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일수록 항만은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이고 생산시설이며 네트워크이다. 주요 선진국 도시들은 항만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성장했다.  

항만 소유와 관리 주체도 4가지 형태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그리고 기업이 주도하는 사유항 등으로 구분된다. 항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상과 육상 연결점, 국제간 연결 교차점, 국제상거래 기반확충과 부가가치 창출능력 확보 등이 요구된다. 정기선과 연계된 항만은 생산 공장처럼 건설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조성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항만 활성화는 선순환구조 확보와 항만 관리주체가 전문화·선진화되어야하며, 협력적인 투자와 운영체계, 일원화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변화무쌍한 국제교역과 물류환경에 대응하는 관리주체의 혁신적 모델이 필요하다. 새만금 글로벌시티에 적합한 전문화된 항만공사 혹은 민자유치 조건을 완화하여 사유항 개념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발표한 향후 10년내 양질의 일자리 3만 개 창출의 비전을 위해서도 새롭고 개혁적인 항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시설을 투자해 놓으면 선사와 화주인 이용자가 올 것이라는 안일하고 수동적인 자세는 버려야한다.

종합적으로 성공적인 새만금항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내용들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군산항과 연계성 확보를 고려한 개발 수요 측정과 특화전략을 마련 추진해야한다. 둘째 관광·레저와 친환경산업에 부응하는 항만기능이 확충되어야한다. 셋째 새만금에 유치될 산업 수요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항만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한다. 넷째 상업수요뿐만 아니라 산업수요 등을 고려한 항만 개발 계획모델을 정립하여 수요자가 선호하는 항만이 되어야한다. 다섯째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항만운영관리 거버넌스의 혁신적인 개선과 차별화로 협력적이고 전문성이 담보되는 책임주체가 있는 항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방희석 중앙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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