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세 이야기' 잠을 자는데도 세금을 내라고?

요즘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해외여행이 대중화 되었고,해외여행객이 천만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일부 나라에서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숙박세란 명목의 세금을 과세 한다고 합니다.

관광세,체류세,도시세등 명칭은 다르지만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의 일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숙박세는 여행객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해당 국가나 도시의 문화관광진흥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국내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관광객 유치에 혈안을 기울이고 있고,

물의 도시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의 경우 하루 여행객이 최대 6만명에 육박하고 연간 3천만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관광객이 증가하면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규모에 비례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베네치아의 경우에서 보듯이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도심은 이미 숙박업소로 가득 찼고 관광객들이 지역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몰려들자 부동산 가격과 물가폭등으로 거주민들이 오히려 생활터전을 잃고 도시를 떠나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여 1960년대 12만명에 달하던 인구수가 최근 5만명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즉 관광객들로 인한 관광수입보다 부동산가격과 생활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른 탓이지 않을까 합니다.

관광세,체류세등으로 불리는 이러한 숙박세는 주로 호텔등의 숙박요금에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 하는데,베네치아나 바로셀로나의 사례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관광객의 증가를 방지하여 여행자들에게 쾌적하고 수준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수입도 보장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4년도에 지역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방세의 일종인 숙박세의 도입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관광수요를 위축 시킨다는 여론에 밀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노인환(한국/미국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