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민주평화당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9일 돈 버는 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림면적 비율 4위의 산림강국으로 공익형 직불금 개편 대상에 임업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산림은 공기정화와 수자원 함양, 토사유출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연간 126조 원으로 농업(89조 원)보다 훨씬 높고, 국민 1인당 연간 240여만 원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산림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정책적 후순위 처지에 있다 보니 임업인 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농수산업에 비교해 보면 △보조금/융자금 지원 취약 △임업기계 보조·융자 없음 △면세유 적용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올해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에서도 산림 분야는 제외됐다”며 “임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타산업과의 균형을 위해 고려해야 하며,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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