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운동

권순택 논설위원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자 지난달 12일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리기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이 전주발 착한 임대료 운동의 단초가 됐다. 이어 전주 모래내시장과 전북대 대학로 건물주 등이 동참하면서 전주시 전역으로 번졌고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충남 전남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전주발 지역 경기 활성화 정책인 착한 임대료 운동을 극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건물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오는 4월부터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특정시장 내 점포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게 되면 노후전선 정비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착한 임대료 운동을 극찬하며 미래통합당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을 반대만 하지 말고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전주 출신 민생당 김광수 국회의원도 착한 임대인과 중·소상공인 택시업계 등을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전국 시·도의 동참을 이끌어 낸 착한 임대료 운동은 김승수 전주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 실현됐다. 상인회와 건물주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 등을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상생협력을 통해 극복하자고 여러 차례 설득에 나선 결과, 결실을 보았다.

반면 군산시는 전국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에 역행하는 처사로 시장 상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달부터 군산공설시장 임대료를 10% 정도 인상했기 때문. 군산시는 2년 전에도 공설시장 임대료를 25~30% 인상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올리자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인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려울 땐 서로 돕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다.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국가 부도 사태를 극복해 낸 저력이 있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땐 국채보상운동과 물산장려운동으로 일제의 주권과 경제 수탈정책에 맞서기도 했다. 전주형 상생정신인 착한 임대료 운동이 무너지는 우리 공동체를 복원하는 추동력이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