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폐지론

권순택 논설위원

일부 낙선한 보수진영 후보자들이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한 데 이어 재선한 현직 의원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거나 투표일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사전투표 폐지, 또는 축소를 제기한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호남 28개 지역구 중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 폐지·축소 주장의 근거로 동원 선거에 취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각종 관변단체나 산악회 종친회 등을 통해 관권 금권 동원 선거로 흐를 수 있는 허점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사전투표일에 맞춰 각종 모임을 만들어서 관광을 빙자해 투표하도록 동원하는 식이라고 적시했다.

이 의원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선거를 치르면서 이러한 불법 동원 선거행위에 대한 제보나 소문 등을 접했을 수도 있다. 실제 남원·임실·순창 선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와 박빙의 접전을 펼쳤던 이용호 의원이 2670표, 3.07%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 결과는 이강래 후보가 4582표, 이용호 의원이 3020표로, 이 의원이 1562표나 뒤졌다. 본 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에서 많이 앞서지 않았다면 어려운 선거전이 될 뻔했다. 이런 연유로 이 의원이 관외 사전투표의 동원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동원 선거 의혹 때문에 사전투표 폐지나 축소를 거론하는 것은 다소 무리다. 관권 금권 동원 선거는 중차대한 선거 부정행위로 선거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문제다. 물론 짧은 선거운동 기간이 더 줄어들다 보니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점과 본 투표율보다 사전투표율이 더 높은 측면도 있다.

사전투표제는 현재의 보수 야당의 제안으로 지난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당시 부재자투표의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시행했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은 26.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최종 총선 투표율 역시 66.2%로, 1992년 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제는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좋은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일부 역효과가 우려된다면 보완해서 국민의 참정권 확대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말자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