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 재해 방파제 확충 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 확산과 경기침체 속에서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까지 겹치면서 방역과 경제, 재해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계속 늘어나는 형국이다.

이중 기상이변에 따른 풍수해는 그 정도만 달리했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무려 54일이라는 역대 최장의 장마와 단기간에 700㎜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우로 50여명의 인명피해와 8000여명의 이재민, 3만9000건이 넘는 시설피해로 이어졌다.

우리지역도 섬진강 제방이 붕괴하면서 주변 마을이 물에 잠기고 이재민 5백여명이 발생했다.

사정이 더욱 심각한 것은 4만건에 가까운 시설피해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큰 가운데 국민안전을 담보해야 할 댐, 하천, 상하수도, 교량 등 주요시설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댐은 고령화율이 60%를 훌쩍 넘어섰고, 하천과 상하수도도 고령화율이 각각 17.6%, 15.6%로, 다른 SOC(사회기반시설)에 비해 폭우 등 자연재해에 버틸 힘이 약해진 상태다.

하수도, 유수지, 수문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용량 확충과 기능개선이 필요한데도 해당 부처 또는 관리주체의 설계기준이 제때 변경되지 못해 시설물의 실질 성능이 저하되고 있다. 해마다 풍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에 따르면, 자연재해 대부분은 호우ㆍ태풍이 불러온 풍수해(88.5%)다. 지난 2004∼2018년 연평균 자연재난 피해액은 54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들인 비용은 피해액의 2배가량인 1조320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기후변화로 인해 2020년부터 2060년 사이에 자연재난 피해액이 연간 최대 11.5조원에 이를 것이고, 그에 따른 연평균 재정 소요액이 8537억원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 연간 기온(1973년 대비 평균1˚C상승)과 연평균 강수량(1.8mm)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향후 풍수해 빈도와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에 전례 없는 폭우가 지나간 후 중국과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 경기 부양에 나섰다.

60년 만의 대홍수에 맞서 중국은 수리시설 복구에만 170조원, 일본도 고도 경제성장기에 건설된 댐ㆍ제방 등 노후 SOC 전반에 1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피해를 기회 삼아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와 수해로 흔들린 민심을 끌어안고 경기를 부양하는 전략적 조치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물의 용량 확충과 성능개선 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필수 과제가 됐다.

그동안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는 배수 저류터널 설치로 이번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없었다.

2012년 태풍 ‘산바’ 상륙 당시 300㎜의 폭우로 강물이 범람해 침수됐던 경남 산청군도 2018년 137억을 들여 하천정비 후 이번 550mm넘는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지금이라도 노후화된 기반시설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난·재해 SOC 예산을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촘촘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미래를 대비하는 치수 능력은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이고, 국가 백년대계라는 것에 대해 과함이 없다는 생각이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