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의존과 지방의 새로운 경로창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영문 자판은 쿼티(QWERTY) 배열이다. 초기의 타자기 개발자들은 타자 속도가 너무 빨라서 타자기가 엉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쿼티 배열을 고안해낸 것인데 이후 컴퓨터 자판에도 더 나은 알파벳 배열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타자기의 배열을 그대로 쓰고 있다. 기술이 진전되어 보다 효율적인 자판으로 바뀌는 것이 가능했으나, 소비자에게 오랫동안 익숙하고 친숙한 배열을 바꾸어 새로운 자판으로 보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변화와 혁신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 스탠퍼드대의 Arthur와 David 교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개념을 사용했다. ‘경로의존성’이란 한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이는 고착효과(lock-in effect), 매너리즘(mannerism), 관성(inertia) 등과 유사한 의미를 말한다.

‘지방이 위기’다. 최근 부쩍 더 많이 들려오는 얘기다. 얼마 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드디어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2019년 10월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97곳(42.5%)에 달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11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난 고향, 마을이 조만간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충격적이다. 정말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통계수치이다.

지방소멸의 근본 원인은 저출산과 수도권 비대화에 있다. 수도권 인구가 40%에서 50%로 올라서는 데 50년이 걸렸다. 수도권 집중 추세를 제어하지 못하면 수도권 인구가 60%로 질주하는 건 시간 문제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 지고 지방은 고사 직전이다. 기존 정책만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 경로의존의 함정에 빠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진다. 중앙, 지방 모두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로창출’(path creation)을 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25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방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탈, 고령화로 인한 지역의 붕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 왔다. 이웃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새로운 경로창출을 해 나감으로써 지방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가 지역의 지식과 인재, 산업과 연결되기 위해 지역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의 행정통합 논의도 ‘수도권 블랙홀’을 막아 보려는 지방의 새로운 경로창출을 위한 몸부림이다. 그러나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경로창출을 위해서는 엄청난 전환 비용(switching cost)이 들어간다.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새로운 혁신적 경로창출을 위한 중앙정부?정치권의 창조적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지금의 지방 소멸위험을 극복하고 활력 넘치는 지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