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특례시와 정치인 득실

강인석 논설위원

순항하는 듯 했던 전주특례시 지정 문제가 암초를 만났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특례시 지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하필 협의회 회장을 맡게 된 송하진 지사가 특례시 지정 반대에 총대를 메면서 지역 정치 상황도 꼬여버렸다.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온 김승수 시장과 이를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의 향후 정치적 득실과 전북 원팀 정치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그동안 전주특례시 지정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던 송 지사는 지난주 청와대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의 반대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전달했다. 시도지사들은 특례시 조항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이를 삭제하거나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 명의의 성명이나 입장문 발표가 아닌 대통령 직접 건의는 중앙 정치권과 지역에도 파장을 가져왔다. 청와대 회의 다음날 국회에서 특례시와 관련한 당론을 모으기 위해 열린 민주당 간담회에서는 특례시 지정에 대한 부정적 기류 속에서도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충북의 특례시 지정 무산 가능성을 안타까워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전주특례시 지정이 무산되면 전북은 지금처럼 광역시 없는 광역단체의 불리함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한다. 국가예산과 정부의 정책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특례시가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중앙 정부를 상대로 광역시 없는 지역의 차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특례시 지정 문제는 지역 정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특례시 지정을 민선 7기 역점과제로 추진해온 김승수 시장은 크게 손해볼 것이 없어 보인다. 특례시 지정을 위해 2년 넘게 총력을 쏟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 조항을 담는 성과를 거뒀지만 시도지사들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특례시 지정 성공이라는 열매는 수확하지 못하더라도 특례시 무산의 정치적 책임은 피하게 됐다.

전주특례시 관련 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난감해졌다. 김 의원은 전국 16개나 되는 특례시 대신 광역시가 없는 도(道)에 한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주와 청주가 해당된다. 특례시 조항이 빠지면 김 의원은 1호 법안 무산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김 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협의회 회장인 송 지사가 이미 모아진 시도지사들의 의견 번복에 적극 나설지도 미지수다. 결국 전주특례시 지정 문제는 향후 도정 원팀 협력과 지방선거 과정의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특례시 법안 처리 과정이 주목되는 이유다. /강인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