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과 예산투쟁, 치밀한 전략·뚝심·역할분담 중요

지역현안과 예산투쟁, 치밀한 전략·뚝심·역할분담 중요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전북에서 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하여 50여 명이 기소되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 방해 등 다양하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잘못된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증거가 명백한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통합선거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선거운동을 너무 많이 제약하고 있어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 기소의 기준이 엄중한 법집행, 여당 야당 정치적 안배, 여론, 복불복인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도 사실이다. 분명히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는데 지방의원들이 대거 선거법을 위반하여 기소되는 일도 되풀이되고 있다. 공천권을 갖게 되는 국회의원 후보에게 과잉 충성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무리한 선거운동을 벌이기 때문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경선 승리와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되는 전북의 묻지 마 민주당 분위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의 공천 경쟁 과정의 이전투구가 법 위반자를 양산하고 대부분이 자당의 경쟁 후보나 선거관계자에 의한 고발 등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고 있다. 잘못된 경선 방식으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도 많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문자 대량 발송과 권리당원 이중 투표 위반 사례는 당에서 충분히 사전에 예방 조치를 마련하면 되는데 잘못된 제도를 공당이 온존 시켜 방조하다가 전과자만 양산하는 꼴이다. 문자 대량 발송, 권리당원 이중 투표는 민주당 모든 후보 진영에서 공공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을 처벌하려면 먼저 이중 투표가 가능한 경선 룰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공당의 유력자들부터 비판해야 마땅하다. 현역 의원과 기존 정치인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존치시키는 당의 기득권자들의 놀음에 피해는 엉뚱하게도 지역 선거 종사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공소시효 만료로 선거법에서 자유로워졌다. 물론 기소된 의원들은 재판을 받지만 과거의 전례를 보면 어차피 임기 말까지 국회의원 신분에 변동이 없도록 배려하여(?) 재판을 질질 끌다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날 확률이 높다. 지난 6개월 동안 대다수 전북지역의 의원들은 역시나 반짝 스타도 없고 이렇다 할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으며 의정활동, 지역현안 챙기기 등에서 그냥 세월을 까먹고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 부각이나 대형 이슈도 만들지 못했다.

이제 예산 국회가 시작되었다. 당선의 흥분과 기쁨을 갈무리하고 스스로 중심을 잡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의 청사진을 펼쳐가며 ‘빼지를 단 이유’를 지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개인의 명예와 성취감에 더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되었는가’를 유권자에게 알려나가야 한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사고지역인 ‘전주을’과 ‘임순남’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선임하여 지역과 관련한 정치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임순남 지역위원장 대행으로 현역 단체장인 남원시장을 임명한 것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 한마디로 지방자치 말살 행위이기 때문이다. 공천권을 갖는 지역위원장을 임시라도 단체장이 겸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행정을 감시, 비판할 수 있겠는가? 어불성설이며 주민 무시 처사이다.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내년도 예산 투쟁에서 지역민의 열망과 입장을 담은 치밀한 전략과 뚝심으로 꼬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를 촉구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