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

이 글은 ‘새만금사업, 네덜란드 쥬다찌간척사업에서 배워야’라는 제목의 김제시 새만금해양과장의 기고글에 대한 반론이다. 해당 글의 핵심내용은 쥬다찌방조제는 ‘지속적인 준설, 저류지 조성, 모니터링’ 등의 사업으로 깨끗한(?) 담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총인(T-P)기준 0.08㎎/ℓ이하(4등급)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옮겨서 적용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기후환경의 차이다. 네덜란드는 해양성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기온이 10.1℃ 정도이고 연중 기온변화가 크지 않다. 특히, 7월과 8월 여름철 평균기온이 각각 17.9℃와 17.5℃ 정도여서 우리나라 5월의 평균기온 수준이다. 반면 전라북도의 연평균기온은 13.3℃이며, 특히 여름철 평균기온이 27~28℃에 이른다. 쥬다찌와 새만금의 여름철 평균기온이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일조시간도 네덜란드의 경우 연간 1601시간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일조시간은 2557시간에 이른다. 우리나라 일조시간이 1.6배가 많은 것이다. 기온과 일조시간은 녹조와 부영양화 등 수질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녹조인 남조류의 경우 수온이 20~30℃에서 최고로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녹조가 주로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새만금호도 여름철에는 수온이 30℃까지 올라간다. 녹조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네덜란드는 날씨가 연중 시원한데다 흐린 날씨가 많아 녹조와 부영영화 등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후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연중 강수량이 832mm인데 비해 전라북도의 강수량은 1313mm로 역시 1.6배 강수량이 많다. 특히, 네덜란드는 적은 비가 연중 고르게 내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하절기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이 저류지를 활용한 수질관리에 매우 불리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는 네덜란드의 경우 전 국토가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 많고, 쥬다찌의 경우 1916년 해일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즉, 쥬다찌간척사업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전 국민의 공감대 속에 사업을 실시했으며, 새만금의 경우 처음에는 농지조성, 현재는 주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이 바뀌었고, 어민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1953년 역시 대홍수(해일) 피해로 델타지구 5개 하구에 대한 간척사업을 계획했다. 그러나, 수질과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현재는 해수유통으로 모두 바꿨다. 쥬다찌(에이셀호)의 경우 1932년에 완공되어 네덜란드 용수공급의 50% 정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담수호를 포기하지 못하는 형편이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로부터 배워야할 것은 과학적인 사고와 더불어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시대와 사업변화에 맞추어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일 것이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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