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무인점포, 명부작성 미흡·발열체크기 전무
자유업종으로 방역지침 없어 단속 ‘사각지대’ 전락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의 한 ‘셀프사진관’. 연인·친구들끼리 추억을 남기려는 시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이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각종 가발, 안경을 쓴 채 촬영부스에 입장했다. 다닥다닥 몸을 붙인 채 추억남기기에 열중하는 사이, 한 부스에는 5명이 들어가는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무색한 장면이 포착됐다. 카메라 앞에 선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모습도 보였다.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는 생략됐다. 그저 사진관 구석에 손소독제만 달랑 놓여있을 뿐이었다.
셀프사진관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윤모 씨(49)는 “이제 안정세에 들어서나 했는데 지금 보니 확진자 급증은 시간문제일 것 같다”며 “가발이나 안경도 돌려쓰고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있어 또 집단감염이 이뤄질까 걱정이다”고 염려했다.
26일 오전에 찾은 고사동의 한 무인사진관은 출입명부가 존재했지만 하얀 백지뿐이었다. 잠시동안 지켜본 해당 사진관에는 10여명이 찾았지만 어떤 누구도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른 무인점포(뽑기방, 오락실)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 신시가지, 전북대 대학로, 고사동, 한옥마을 일대 무인점포 18곳을 둘러본 결과 11곳은 출입명부가 없었다. 명부가 있는 곳은 불법이 된 ‘외 0명’이 쓰여져 있는가 하면 지난 11일이 마지막 작성인 곳도 있었다. 명부만 있고 볼펜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었다. 발열체크 기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전주시 곳곳에 위치한 무인점포가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무인점포가 이런 상황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신고, 등록 의무가 없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자유업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돼 사실상 현황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무인점포에 대한 방역단속도 단 한차례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점포는 현황정리가 돼 있지 않아 방역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무인점포에 대해서 방역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 무인점포 방역관리는 따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무인점포 방역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무인점포에 대한 방역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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