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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진안군이 민·관합작법인으로 설립한 진안리조트개발이 진안 성수면 일대 295만여㎡에 대규모 복합리조트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총사업비 3900억 원을 투입, 36홀 골프장과 호텔 콘도 스노우보드장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당시 군수가 리조트개발을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 심의위원장을 맡아 사업을 주도했다. 세계적 골프선수인 닉 팔도를 초청하고 미국의 한 투자회사의 투자의향서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리조트사업 부지 내에 군수 소유의 땅이 32만여㎡나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결국 진안리조트개발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등으로 흐지부지되었고 진안군은 수억 원의 투자금만 날리고 말았다.

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한 투기행위 사례는 적지 않다. 오래 전 일이지만 장수군에서도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안 군수가 도로 인접지역 밭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군수는 퇴임 후 사과농장을 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군색한 변명에 불과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에도 중심 상업지역 등 핵심 노른자위 땅을 일부 도청이나 시청 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했다.

LH 직원의 땅 투기 문제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투기행위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라북도의회도 몇몇 도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되자 투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전북도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의원 전원이 동참하기로 했다. 익산시의회도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에 협력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반면 나머지 도내 12개 시·군의회는 묵묵부답이다. 지방의원은 일반인들보다 지역 개발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다. 집행부의 각종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거나 지역 개발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미리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혹을 해소하려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직자의 투기 행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방의원을 공천한 정당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