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RE100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에 많은 기업이 참여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들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새만금 지역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은 장기간 수익 실현이 가능해 활용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투자를 끌어내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지난해 SK컨소시엄이 수상태양광 200MW를 받는 대신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등 지역에 2조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협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로 1조원이 넘는 민간기업 투자를 끌어낸 것인데, 이는 정부가 2018년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한 매립면허권 평가액 1조 97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새만금 지역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만도 2,100MW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이 갖는 투자유치 잠재력은 매우 크다.

하지만 최근 새만금청은 막대한 투자유치 효과가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부지 매립·조성 사업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공모를 잇달아 공고했다.

새만금 매립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만으로, 매립면허권이 주어지는 사업에 발전사업권을 추가로 주겠다는 새만금청의 근시안적인 사고가 안타깝다.

통상적으로 부지 매립·조성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매립면허권을 얻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목적에 맞는 시설 등을 건설하면 투자 규모에 따라 용지소유권을 갖게 된다.

공유수면은 매립면허가 없으면 매립행위 자체가 불법인 만큼, 새만금 지역 매립면허권은 그 자체로 혜택이라 볼 수 있는데도 새만금청은 여기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새만금청의 발전사업권 인센티브는 상응하는 투자 규모의 산출과정이나 기준 없이 제공되는 것이어서,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추후 특혜 시비마저 불거질 수 있는 일이다.

새만금 지역의 매립면허권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은 국가와 인근 지역의 땅과 바다,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얻어진 재원들이다.

따라서 새만금 투자유치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이러한 재원들이 새만금청의 무분별한 퍼주기식 공모로 인해 낭비된다면, 정작 새만금과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투자를 끌어올 때 빈손이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새만금청은 2017년, 새만금개발공사 주도의 공공주도 매립을 통해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조성하고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민간개발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새만금청은 매립목표 달성에만 매달릴 뿐 새만금 발전의 동력이 될 투자수요나 실제 투자 이행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는 모습이다.

새만금청은 2019년 장기임대용지에 유치한 첫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착공식에서 2021년까지 총 555억원이 투자되고 신규 고용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공장부지는 착공 2년이 다 되도록 말뚝만 박아놓은 채 방치되고 있다.

또한, 이처럼 착공서류만 제출하고 입주계약만 유지하고 있는 새만금산업단지 내 기업이 숱하다는 것은 새만금청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새만금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매립에만 급급해 빈 땅만 만들 것이 아니라, 지역에 실질적인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산업이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재원 활용 방안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새만금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이 산업투자 유치에 활용돼야 하는 이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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