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증가하는데…전북청 수사 인력은 태부족

전북 최근 3년간 사이버범죄 1만 6944건
지난해 수사관 1명 연간 300여건 처리
사이버수사과 승격…총경급 과장은 공석

스마트폰의 발달로 각종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건을 담당할 수사인력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도내에서 사이버범죄는 총 1만 6944건이다. 2018년 4946건에서 2019년 5621건, 지난해 637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처럼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청은 지난 3월 경정급을 대장으로하는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총경급 사이버수사과로 승격했다. 승격 당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 사이버테러팀, 사이버성폭력팀 등 사이버수사대 20명, 디지털포렌식계 8명 등으로 총 28명의 정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사건발생을 기준으로 수사관 1명이 연간 3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수사관들의 업무과중이 우려된다.

또 전북청은 사이버수사과 승격과 동시에 올해 하반기 사이버수사기획계를 신설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추가정원 없이 28명 중 수사대에서 4명, 포렌식계에서 1명을 차출해 신설부서에 배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이끌 지휘관으로 하반기 인사를 통해 총경급 사이버수사과장 배정도 예정됐다. 하지만 지난 15일 총경급 전보인사에 ‘전북청 사이버수사과장’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로 인해 다음 상반기 전보인사 때까지 수개월간 사이버수사과장은 공석이 된 셈이다.

전북청 관계자는 “현 수사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인력없이 부서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사이버수사과로 승격된 지 수개월이 됐지만 사이버수사를 이끌 과장도 배정되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 인사에도 배정이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최근 이형세 전북청장은 “추가인력 없이 신설부서 증설은 불가하다”면서 사이버수사기획계 신설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