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하는 선진국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지난 7월 2일에는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이 기구가 설립된 1964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한다.

한편, 지난 7월 하순 바킷 듀센바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가 전주상공회의소를 방문했다. 듀센바예프 대사는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의 가장 큰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소개하며,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제조업체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요청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넓은 영토에 전북도의 농생명 관련 기업의 투자를 위해 전북도와 상공회의소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토 크기로 경제발전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세계에서 9번째로 크고 크롬, 우라늄, 원유, 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여건을 갖춘 나라가, 변변한 지하자원도 없이 세계에서 107위의 영토를 가진 작은 나라의 기술과 경제협력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수 없다.

우리 전라북도로 눈을 돌려봐도 지난 1948년 기준 도내 사업체수는 360여개사였으나, 2019년말 기준으로는 사업체가 15만3000여개로 집계된 것과 비교할 때 약 400배나 불어나는 등 우리 전라북도 역시 상당한 발전을 이뤄냈다.

현대자동차와 LS엠트론, KCC, 효성과 같은 굴지의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북도의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또한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등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서 신도시가 생겨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전국대비 비중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 1인당 GRDP, 재정자립도 수준은 전국 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갈수록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어떻게든 침체된 현 상황의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환점을 찾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고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으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을 담보하는 인프라 구축과 같은 대형 사업들은 갈수록 타 지역에 뒤처지고 있다.

최근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사업이 그러하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 신항만 사업도 그렇다. 현재의 경제성은 낮더라도 방죽을 만들어 놓으면 물고기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더욱 배려해야 한다. 굳이 헌법 123조 2항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의 육성에 관한 국가의 의무가 명시된 것을 들지 않더라도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은 국가의 책무다.

나라만 부자고 국민이 가난한 선진국은 의미 없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선진국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정부의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경제권 위주의 발전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반도체, 조선, 화학 등의 산업이 언제까지나 선진국의 지위를 대표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 한다.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지난날 비참하고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밑거름을 만들어 준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