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국민들은 지쳐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여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으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비명이 도처에 들린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로 자영업자들의 은행권 대출액은 840조원을 넘어섰다.

끝없는 거리두기에도 국민들은 지쳐있다. 코로나블루(우울)는 물론 코로나레드(분노), 코로나블랙(절망)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아울러 의료진과 의료시스템의 부담도 한계치를 향해 가고 있다.

이제는 방역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위드코로나(With Corona, 코로나19와의 공존)’로 가야한다. 코로나19를 더 이상 심각한 전염병이 아닌 독감처럼 취급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확진받더라도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 독감 수준의 치명률이라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의 경우도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치명률이 0.25%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인구의 70%가 백신 1차를 접종한 시점인 9월 말, 10월 초에 ‘위드코로나’로의 방역정책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가장 먼저 정치권은 코로나 대응 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위드코로나에 대한 국민의 찬성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연구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위드코로나로 전환에 찬성하는 국민이 57%로 다수였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76%는 현행 방역체계를 당장 전환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위드코로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때문에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은 전문가와 관료가 만든 기계적인 결론이 아니라 국민이 동의하는 ‘사회적 선택’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영국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기 위한 4단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싱가포르 역시 4단계 로드맵을 만들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복귀를 시작했다. 우리 역시 전문가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로드맵에 따른 내년 예산의 선제적 반영도 필요하다. 우선 보건소 방역인력을 크게 늘려 n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 또한 병상과 인력을 확충해 입원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예산에 방역강화, 위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포함되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위한 백신 구매 등의 비용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코로나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지만, 위드코로나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식당과 술집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지고 4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제한도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는 더 이상 위협의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 공유하며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