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의 도시들

김은정 선임기자

2014년 5월, 일본 도시들의 인구 감소현황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이 주도해 펴낸 <마스다 보고서> 인데, 일본의 수많은 도시들을 충격에 빠트린 내용이 있었다. ‘현재의 인구 감소 추이로는 2040년까지 일본 도시의 절반인 896개 도시가 사라진다’는 경고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32만 명. 100년 전인 1917년 인구 1697만 명(조선총독부의 통계연보)의 3배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100년 후인 2117년에는 1510만 명으로 급감한다는 분석이다. 감소세도 충격적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소멸 위기에 놓인 도시들이다. 인구가 몰려 있는 서울의 인구도 100년 뒤에는 지금의 30%에도 못 미친다는 전망이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비롯한 대도시의 상황도 다르지 않으니 지방 중소도시들은 말할 것도 없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시군구들이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시기를 30년 후 부터라고 내다보았다.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한 결과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마스다 보고서> 의 분석기법으로 개발된 것인데,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지수가 0.5 이하가 되면 인구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안타깝게도 100년 후에는 서울의 강남을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을 제외하곤 모든 도시가 소멸의 위기에 처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도시의 쇠퇴는 성장을 멈추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오래된 도시들은 대부분 성장을 멈추어 이미 쇠퇴의 길에 들어선지 오래다. 쇠퇴에 놓인 도시들이 인구 감소로 이제 소멸의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으니 공포가 만만치 않다.

지난 1일 행안부가 내년 예산을 공개했다. 지방교부세를 크게 늘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새로 편성한 것이 눈에 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앞으로 규모를 늘려 10년 동안 지원한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의 쓰임이다.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이면서도 지역별로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제대로 쓰여야한다는 이야기다.

전북은 지난 3월 인구 180만 명의 선이 무너졌다. 추이 분석을 보니 2067년에는 158만 명, 100년 후에는 49만 명까지 감소한다. 기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새로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더 절실해졌다. 지역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깊이 들여다보아야만 답을 얻을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