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와 전북발전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매년 가을이 되면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모두 바쁜 시간을 보낸다. 바로 국정감사 때문이다. 국회는 법률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한편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감시?견제한다. 국정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14일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라북도 대상 국감이 예정되어 있다. 전북 국감은 새만금 개발사업을 비롯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전북도민들의 관심이 큰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통령선거 경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현안은 새만금 공항의 조기 착공과 조기 개항이다. 이번 국감에서 이슈화해 정부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 동력에 힘이 실리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부정적 기류도 설득하고 이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 사업 추진이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역시 현 정부의 대선공약임에도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기본 인프라 개념인 전북금융센터를 건립하는데 우려가 크다. 현재 전북신보 재산을 활용해 900억원 규모 센터 걸립안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신보의 현금(유동)성 자산 중 20% 이내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 이상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북신보 현금(유동)성 자산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400억원이다. 결국 센터 건립비용 900억원 중 500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전북금융센터 건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감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의 필요성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다.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관철해야 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런 현안들이 잘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한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도와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자칫 ‘맹탕 국감’이 될 수도 있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대신 상대당 대선 후보에 집중하거나, 국정감사를 치러야 할 의원 등이 대선 후보 캠프 활동에 더 열중할 수 있다. 대선 시즌이라도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의무에 소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형성됐다. 플라톤이 한 얘기다. 전북도민의 삶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전북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가. 이에 집중해 전북 국감이 실시되어야 한다. 국감을 통해 이슈화된 사안은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도 관건이다. 국감이 끝나고 나면 604조원 규모의 내년 국가예산에 대해 예산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필자로서는 책임감이 무겁다.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북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데 총력 지원하겠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