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불평등 지수

지난해 말 세계불평등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46.5%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를 얻는데 그쳤다. 상위 10%의 1인당 소득은 1억7850만 원으로. 하위 50%의 1233만 원에 비해 무려 14배나 많았다. 1990년대 이후 상위 10%가 가진 소득은 10% 포인트 증가한 반면 하위 50%가 차지한 비중은 5% 포인트 줄어들어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진 것이다.

부(富)의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 상위 10%가 58.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5,6%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상위 10%가 1인당 12억2508만 원으로, 하위 50%의 2364만 원에 비해 5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프랑스 7배, 영국 9배, 독일 10배 등 서유럽 국가의 소득 격차보다 우리가 훨씬 컸다.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국가적 이슈가 된 부동산 자산만 보면 자산 상위 2% 가구가 평균 30.76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자산의 19.25%에 달한다. 2~5% 가구는 평균 14.81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13.9%, 5~10% 가구는 9.59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15.1%를 보유했다. 즉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구 자산의 48.25%를 차지했다.

부동산 자산의 편중은 토지개혁 이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해방 전 우리나라는 극소수의 대지주가 경작 토지의 3분의 2를 소유했다., 그러나 토지개혁을 단행하면서 상위 6%가 개간된 토지의 18%만 소유하게 됐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급격한 경제 성장 및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하고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졌다. 심각한 사회 양극화는 계층 이동 사다리마저 단절시키면서 국민들을 절망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몰아넣고 있다.

망국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민주복지국가나 경제민주화, 공정과 공평 정의가 화두로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제20대 대선에선 표심만 노리는 선심성 공약에 매몰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되레 부자 감세 정책만 난무한다.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양도세 완화, 공시가격 재검토,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세금 감면 등 선심성 감세 정책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가지도자가 되겠다는 대선 후보들이 국정 철학이나 신념도 없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권순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