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00:52
(Thu)
김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위 통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피해 본 전주 삼천‧효자, 세경아파트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재건축단지 주택을 매입했지만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개정 법률엔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매수자 각각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밝혔다.
구제 대상은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다주택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권리확보가 어려워진 피해자다.
권리구제 대상은 도내에선 전주시 효자주공3단지, 삼천주공3단지, 세경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보도
김윤덕 의원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로 지역소멸위기 돌파" 이덕춘 위원장, 국회의원 3선 초과연임 금지, 입법 촉구" 전북도, 공사·출연기관장과 경영성과계약 체결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 "윤석열 후보 사드배치 공약 규탄" 민주당 선대위 전북 미래경제단 발족 부안 이어 정읍서도 고병원성 AI 의심축 발생 전북도, 2022년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완수 도의원,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 봉하마을 생태농업 현장답사 "이재명 후보 지지" 민주당 전북 장애인위원회 발족 문 대통령, 추경안 “소상공인 긴급 지원 목적…속도가 생명” 신속처리 당부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