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

경기 연천군 청산면 주민 3981명은 오는 3월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5년간 매달 1인당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의 시범사업으로 특정 계층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두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 농촌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자산, 노동 유무와 관계없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농촌으로 인구 유입과 농촌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과 농업을 살리려는 취지다.

선진국에선 농가에 직접 소득보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선 농가당 보조금이 우리 돈으로 연간 2500만∼3000만 원 정도 된다. 북유럽은 4000만~5000만 원에 달한다. 일본도 농가당 1000만 원씩 보조금을 준다.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직불금이 스위스는 전체 농업 예산의 82%를 넘는다. 일본은 34% 정도 된다. 우리는 직접 지원 보조금 규모가 9% 선에 머문다.

전북은 지난 2020년부터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했다. 도내 10만여 농가에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농민단체에선 전북도의 농민수당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농가가 아닌 농민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씩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재정부담이 4배 이상 늘어나 전북도에선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산업 성장과 함께 도시화와 도시 집중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촌은 소득이 줄고 사람이 떠나가면서 소멸 위기에 처했다. 강원 철원군 근북면은 인구가 100명 남짓에 불과해 면지역 중 소멸 위기 1순위로 꼽힌다.

기후 위기와 식량안보 시대를 맞아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이 날로 커가지만 국가 정책은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편중됐다. 수도권 집값과 교통난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농촌·농업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지원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농촌·농업에 대한 관심이 빈약하다. 농촌 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인지 후보마다 아직 이렇다 할 농업 정책이나 농민 공약이 없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 전남 곡성 유세에서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농촌 거주자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정의 대전환을 통해 농촌과 농업을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국가지도자가 필요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