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서둘러라

통계청은 지난해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10.7%가량 늘어난 388만 2000톤에 달하며, 예상 수요량인 357만~361만 톤을 고려하면 27만2000~ 31만 톤의 공급과잉이 전망된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5일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이 20kg 기준 5만 6803원 대비 불과 2개월 만에 3800원이나 떨어져 7%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10일 간격으로 평균 840원 이상씩 하락 폭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논벼 재배면적의 2.48%를 차지하고 있는 김제시의 1만여 세대 벼 재배 농가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2021년산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산지 쌀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한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쌀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 올해 공급과잉 쌀 물량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에서도 재정 당국의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형국이다.

그리고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 쌀 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들은 기재부와 농식품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쌀값 하락방치’를 성토했으며 기재부가 ‘물가안정’을 구실로 수확기 쌀값 하락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산지 쌀값이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당장 ‘쌀 시장격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이 억제되려면 쌀값도 더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쌀 생산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도’는 이미 마련됐음에도 부처 간의 의견 대립과 기재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쌀 생산 농업인의 불만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 쌀값 안정적 관리를 약속했지만, 법에 명시된 시장격리 등 수급 안정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통계청 수확량 최종 발표 이후 내놓겠다는 수급 회의 약속도 안 지켰다”고 질타한 바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성곤 제5정조위원장(국회 농해수위 간사)은 모두발언을 통해 “풍작으로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가 요구된다”라면서 “쌀값 안정은 문재인 농정의 주요 성과로 더욱이 쌀 농가들은 인건비, 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쌀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의 논리로 회피하고 있다.

정부도 농가소득 안정제도였던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이른바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약속했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 충돌로 애꿎은 농민들의 피해만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기재부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의 말 바꾸기를 중지하고 ‘양곡관리법’에 의거 수요량을 넘어 생산된 쌀 전량을 ‘쌀 자동시장격리제’에 따라 당장 매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형철 김제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