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국민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의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화> 라는 제하로 타향에서에 기고를 한 적이 있다.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제정을 기념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가 2022년 1월부터 제도화되는 의미를 이야기하였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과 주민이 행복해 지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중앙정부와 주민을 위한 봉사자인 지방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는 글이었다.

드디어 2022년 1월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 개최일인 1월 13일은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정법인 「주민조례발안법」등 문재인 정부가 그간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준비해온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되는 날로써, 제1회 회의의 개최일로서의 의미를 더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한 시도지사는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게 되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현재 10월29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날을 1월13일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담당 국장으로서 1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 부처와 열린 자세로 소통을 하면서 안건을 발굴하고 협의하였다. 예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프로세스를 만들고 준비하다 보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대통령께서 개회선언을 할 때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감회가 남달랐고 가슴이 벅차오르기까지 했다. 자치분권 2.0 시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내딛는 제도화된 협력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명실상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하에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가 될 것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정 운영의 플랫폼이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시도지사 간담회 등과는 달리,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실질적인 회의체로서 운영된다.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등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상정 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개최결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함으로써 국무회의와 연계되는 명실상부한 제2국무회의로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을 통해 중앙-지방간 수평적 구조로 운영하고, 구성원이 자유로이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상향식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의제 발굴부터 심의·의결까지 모든 단계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은 중앙과 지방이 수직적이고 종속적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년 1∼2회는 지역 현장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로 개최함으로써 지방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국민과 주민의 봉사자들의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지방 인구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적 의제를 함께 슬기롭게 해결해 나아가는 게임체인저가 되기를 바란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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