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 치밀한 준비 필요하다

전북도가 내년도 9조원 대 국가예산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지난주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1차 확정했단다. 지난해 8조원 대 국가예산을 확보한 전북도는 그 여세를 몰아 9조원 대 예산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국가예산 확보가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전북도가 목표로 삼은 총 예산규모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지역현안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 점에서 전북도가 신규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도가 1차 발굴한 신규사업에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수소상용차 핵심부품 및 전용플랫폼 고도화 연구센터 조성, 국제종자박람회장 구축,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과 관련해 새만금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 새만금 영상·영화산업 집적단지 구축사업도 눈에 띤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신규 사업이라도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실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녹록치 않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부처의 직접사업 확대, SOC사업과 신규사업 억제 기조,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의 점진적인 하향 조정 기류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약 실현을 위한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등 예산 편성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셈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국가예산 확보에 소홀해질 수 있다. 단체장 교체가 이뤄질 경우 지역 역점사업이 달라질 수도 있다. 국가예산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지자체에게만 맡기지 말고 신규사업 발굴단계부터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운 전북 관련 주요 공약들도 꼼꼼히 챙겨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