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구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등으로 영농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영농인력난 심해졌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농촌의 가용 인력이 농업 현장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농촌에서는 영농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커졌다. 외국 인 계절근로자는 2021년 7월말 기준 배정인원 6,216명 중 입국인원은 493명 약 8%에 불과했다. 고용허가제도 상황도 마찬가지로 배정인원 6,400명 중 실제 입국은 약 1,350명(10월말 기준) 남짓이었다. 이로 인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은 2019년 12월 기준 3만 2,289명에서 2021년 8월 기준 2만 8,02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외국인력 공급 여건은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확대로 전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생각되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인의 71.5%가 코로나19 이후 영농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는 비공식 경로를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만연한 상황이고,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도 고용농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영농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밭농업 기계화율은 61.9%에 불과하다. 특히 파종과 정식 작업은 12.2%, 수확 작업은 31.6%로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농촌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도시지역 구직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력의 농작업 참여 활성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영농철 농업 인력 공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기간에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품목으로 매년 인력수급에 가장 취약했던 마늘·양파 생산 전(全)과정 기계화 사업도 지속해서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시군 인력 수급 대책을 점검하고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개소에서 3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도 단위 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신규 운영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파견근로자 차량 임차비 등을 도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전북농협에서도 지자체 협력 영농작업반 28개소 운영, 법무부 협력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역 집중 투입, 범농협 임직원 농촌일손돕기 활성화, 전북도민 농촌일손돕기 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농번기 농업 인력을 집중 투입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무주군·임실군과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에도 참여한다.

정부, 지자체, 농협 등의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농업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나가고 있다. 기관·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적극적인 농촌일손돕기 참여를 기대한다. 실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의 인력이 지원되어 농번기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농민이 없기를 기대해본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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