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2.06, 2000년 1.48, 2017년 1.24, 2020년 0.84, 2021년 0.81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변화 추이이다. 3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018년부터 부동의 꼴찌이다. 2021년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총인구가 5천 175만명으로 2020년 5천 184만명보다 9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2020년부터 나타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급감한 여파다. 통계청이 2019년 3월에 인구 정점을 2028년(5천 194만명)으로 전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인구절벽이 8년이나 앞당겨졌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편,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재택․원격 근무 등의 확대와 4도(都) 3촌(村)(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이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일본은 20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20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했다. 독일은 20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부주거지에는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주거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경북도는 2021년 11월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 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복수주소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월 '함께 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 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의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시도가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 움직임 속에는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 있다.

인구절벽의 시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곧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운동이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되어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 지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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