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실효성 논란

얼마 전 전주시가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4월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65만명에게 676억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선별 지급이 아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주시 재난지원금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윤석열 인수위에서도 최대 현안이다. 3년째 고통을 겪으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이젠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열악도에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재정 상태는 뒷전인 채 시군이 앞다퉈 재난지원금 경쟁을 벌이는 것 또한 마뜩치 않다. 전적으로 주민들이 뒷감당을 해야 하는 몫인데도 마구 밀어붙이는 걸 보면 곱지 않아 보인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불거진 것도 엄청난 부채 증가에 기인한다. 가급적 피해야 하는 극약 처방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그래서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만 강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만 집중 부각해 왔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현재 상황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편 복지가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다. 모두가 어렵다 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게 실질 피해자를 대상으로 선별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 일각에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연봉 1억에 가까운 샐러리맨이나 비교적 수입이 높은 전문직까지 동일한 잣대로 지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억제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에 놓여 있다. 실제 극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종종 있다. 고금리 사채로 겨우 버텨온 이들 중 상당수는 금융권 독촉 압박까지 더해져 파산 직전이다. 이들은 정부의 생색내기 지원 대책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낸다. ‘코로나 피해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로 여론만 떠들썩하게 해놓고 막상 은행 창구에선 신용도와 연체 등을 들먹이며 퇴짜 놓기 일쑤다. 그렇지 않아도 생존 경쟁에 내몰린 막다른 상황에서 이런 이중적 행태는 그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핀셋 집중 지원하는 게 순리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재난 극복이라는 명분아래 정부 조치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이들이야말로 직접 피해에 따른 긴급 구제 대상이다. 그런 이들에게 똑같이 나눠 주는 재난지원금 10만원은 어떤 의미일까.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생각하는 일회성 이벤트 효과는 있을지 언정 말 그대로 재난 지원의 금액 보상과는 멀게 느껴진다. 김영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