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경선 여론조작

일반 국민들이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 선출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은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때 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이 16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 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당시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는 당내 주류였던 이인제·한화갑 후보 등에게 당원 지지세에서 밀렸지만 일반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돼 파란을 일으켰다.

2002년 3월 9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진행돼 당시 ‘16부작 정치 드라마’로 불렸던 국민참여경선제는 3만5000명을 추첨으로 뽑는 국민 선거인단 모집에 190만여 명이 신청해 높은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 대의원과 일반 당원 50%, 국민 50%의 비율로 진행된 국민참여경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3월 16일 광주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뒤 ‘노무현 바람(노풍)’을 이어가며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이후 국민참여경선제는 전화 여론조사와 모바일 투표로 발전하며 정당의 당내 경선방식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국민참여 열기 확산이라는 취지와 달리 경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불법 행태들이 등장했다. 유선전화의 휴대전화 착신전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 이전, 노인 휴대전화 수거후 대리투표 등 경선 여론조작 수법도 함께 진화하면서 국민참여경선제의 빛이 바래고 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도입한 전화 여론조사 경선은 유선전화의 휴대전화 착신전환이라는 불법선거 행태를 탄생시켰다. 여론조사에 대비해 지지자들에게 집이나 사무실의 유선전화를 휴대전화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착신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은 2014년 6.4 지방선거 경선까지 이어졌다. 일부 후보들은 수백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착신전환을 해놓고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전화 여론조사에 이어 도입된 모바일 투표도 불법선거 행태를 비켜가지 못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경선에서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수법이 등장했다. 실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단순히 통신사에 전화 한 통으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만 바꾸는 여론조작 방법이 동원됐다.

최근에는 노인들에게 돈을 주고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대리투표를 하는 새로운 경선 불법 행태까지 가세했다. 민주당 장수·임실·순창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은 일제히 “모바일 투표인 안심번호 ARS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한 곳에서 여론조사를 대신했다”며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 혁명’ ‘공천 혁명’ ‘선거문화의 새 지평’ 같은 화려한 단어들로 장식된 국민참여경선제는 조직적 동원과 대리투표 등을 통한 여론조작으로 정치 개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퇴색시키고 있다. 진화하는 불법 경선 행태로 공천 혁명과 정치 개혁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강인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