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공천이 해당행위

6.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며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공천심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달리던 후보들의 컷오프, 부실한 공천심사 주장과 단체장 후보 재경선 결정 등 과거보다 퇴보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다수의 무소속 출마는 예견됐던 일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곳 검증과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시작부터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무줄 잣대의 공천 기준과 지역위원장의 자기사람 챙기기 공천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기초단체장 후보에 적용한 경선룰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에 적용한 경선룰이 오락가락해 반발을 불렀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면 혁신 공천은 처음부터 공염불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외없는’이란 수식어까지 붙인 부적격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높았다. 검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단체장은 컷오프됐지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광역의원은 공천 심사를 통과했다. 불법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기초의원 후보 2명은 컷오프와 심사 통과로 운명이 엇갈렸고,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초의원은 공천 심사를 통과했다.

과거 전과를 이유로 컷오프된 전주시장 후보와 달리 김제시장 후보는 공천장을 손에 쥐었다.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완주군수 후보는 도박 논란으로 공천이 번복되면서 부실 검증 비판과 함께 재경선이 진행되고,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된 장수군수 경선도 재경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똑같은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된 임실군수와 순창군수 경선결과는 번복되지 않았다.

경선후보 압축 및 단수 공천 등을 놓고 지역위원회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2년 뒤 총선에 대비한 국회의원들의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졌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혁신 공천, 시스템 공천이란 말이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에게 먹힐지 의문이다. 원칙과 기준이 무시된 공천 과정에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공천 과정에서 유력 주자들이 다수 탈락하면서 전주·익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군 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달리다 컷오프된 정읍·남원시장, 완주·장수·순창군수 선거 등은 민주당 후보와의 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중앙당은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와 지지자들의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21일 전국 시·도당에 내려보냈다. 기득권 타파, 반성, 쇄신, 혁신을 외치면서도 4년 마다 되풀이되는 불공정 공천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해당행위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를 일이다.

강인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