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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군산 128명의 다윗을 응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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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지난 11일 한국GM 비정규직 비상대책위원회의 현판식에 강임준 군산시장과 다녀왔다. 간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먹먹해졌다. 지금껏 험난한 길을 거쳐 오늘의 자리까지 온 한국GM 군산공장 노동자에게 위로를 전하며 동시에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는 현장을 만들어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군산의 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데는 9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한국GM 군산공장의 12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측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미 과거 판례에서도 무수히 입증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1심 승소를 받기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소송을 의뢰한 근로자들은 한국GM과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GM 군산공장에 파견을 나가 차체조립, 자동차부품 포장 등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해온 군산의 이웃이다. 관련법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이상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한국GM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한국GM 소속 근로자임이 확인되었고 법에서 인정하는 30개월치의 밀린 임금도 받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분들이 1심 판결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기까지 과정은 결단코 쉽지 않았다. 4년여 시간 동안 노조원도 아닌 일반 근로자들 128명이 글로벌기업을 상대했다. 그 사이에 두분의 동료는 세상을 뜨는 아픔도 겪어야만 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이번 판결은 보통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 4년 간 군산은 GM공장이 철수로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리고 지금 군산 경제는 GM이 떠난 그 자리를 전기차 클러스터의 신흥메카로 탈바꿈하며 다시 도약하고 있다. 군산은 2020년 7월 전기차 부품소재 개발 강소특구 지역으로 선정되며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를 특화 개발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군산형일자리가 정부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지정되며 지역 노사민정간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탄탄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명신 등 4개 기업을 중심으로 2024년까지 32만대 전기차 생산, 1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으로 군산형 일자리의 안착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선정,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20억원과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예산 30억원 확보 하며 힘을 보탤 수 있어 뿌듯하다.

 

지역의 위기를 노사의 하나된 힘을 통해 극복해낸 것이다. 골리앗이 남기고 간 상흔은 지역의 이웃, 다윗들의 저력으로 씻겨나가고 군산은 명실상부 자동차 산업 중심도시로 명예를 회복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고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서라도 힘없는 약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고자 한 글로벌기업 한국 GM의 행태에 분통를 느낀다. 지난한 소송전은 128명의 다윗을 두 번 울리는 것이고 군산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한국GM은 이제라도 소송을 멈추고 사회적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글로벌기업의 도리다 . 

 

최종 결정이 나는 그 순간까지 군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128명의 다윗과 함께 할 것이다. 땀의 가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은 무의미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GM 비정규직 대책위원회 현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삶의 주인으로 다정한 공동체로’ .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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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지난 11일 한국GM 비정규직 비상대책위원회의 현판식에 강임준 군산시장과 다녀왔다. 간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먹먹해졌다. 지금껏 험난한 길을 거쳐 오늘의 자리까지 온 한국GM 군산공장 노동자에게 위로를 전하며 동시에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는 현장을 만들어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군산의 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데는 9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한국GM 군산공장의 12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측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미 과거 판례에서도 무수히 입증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1심 승소를 받기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소송을 의뢰한 근로자들은 한국GM과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GM 군산공장에 파견을 나가 차체조립, 자동차부품 포장 등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해온 군산의 이웃이다. 관련법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이상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한국GM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한국GM 소속 근로자임이 확인되었고 법에서 인정하는 30개월치의 밀린 임금도 받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분들이 1심 판결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기까지 과정은 결단코 쉽지 않았다. 4년여 시간 동안 노조원도 아닌 일반 근로자들 128명이 글로벌기업을 상대했다. 그 사이에 두분의 동료는 세상을 뜨는 아픔도 겪어야만 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이번 판결은 보통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 4년 간 군산은 GM공장이 철수로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리고 지금 군산 경제는 GM이 떠난 그 자리를 전기차 클러스터의 신흥메카로 탈바꿈하며 다시 도약하고 있다. 군산은 2020년 7월 전기차 부품소재 개발 강소특구 지역으로 선정되며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를 특화 개발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군산형일자리가 정부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지정되며 지역 노사민정간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탄탄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명신 등 4개 기업을 중심으로 2024년까지 32만대 전기차 생산, 1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으로 군산형 일자리의 안착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선정,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20억원과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예산 30억원 확보 하며 힘을 보탤 수 있어 뿌듯하다.

 

지역의 위기를 노사의 하나된 힘을 통해 극복해낸 것이다. 골리앗이 남기고 간 상흔은 지역의 이웃, 다윗들의 저력으로 씻겨나가고 군산은 명실상부 자동차 산업 중심도시로 명예를 회복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고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서라도 힘없는 약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고자 한 글로벌기업 한국 GM의 행태에 분통를 느낀다. 지난한 소송전은 128명의 다윗을 두 번 울리는 것이고 군산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한국GM은 이제라도 소송을 멈추고 사회적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글로벌기업의 도리다 . 

 

최종 결정이 나는 그 순간까지 군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128명의 다윗과 함께 할 것이다. 땀의 가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은 무의미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GM 비정규직 대책위원회 현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삶의 주인으로 다정한 공동체로’ .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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