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위기 극복 DNA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민생 파탄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우려로 세계 각국의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가 최고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달 경제고통지수는 8.8을 기록해 전월(8.4)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7월의 경제고통지수 9.0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제 에너지‧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6.0% 뛰어올라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 국민 모두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 시장 불안 상황까지 더해져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련의 민생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했다. 필자는 그중 물가안정대책팀 간사를 맡아 활동 중이다.

민생우선실천단에선 전체회의와 팀별 활동뿐 아니라 현장간담회 개최 등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민주당 모든 의원이 함께 애쓰고 있다. 직접 국민 삶 속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실제 목소리를 청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당이 진정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7대 긴급 민생 입법과제’를 지난 6일 발표했다.

‘7대 긴급민생입법’으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지원법 △근로자 밥값 지원법 △금리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납품단가연동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등을 선정했다.

지난 11일 열린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방문 간담회’에서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 이용료 반값’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한 법안들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특위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민생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기본적 책무다.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정부가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의 민생‧물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은 효과가 미미하다. 이달 8일에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경제가 회복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2021년 기준 3만 5천달러로 크게 성장했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극복의 역사였다. IMF와 2008년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 위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위기극복에 강한 DNA로 국난을 헤쳐왔다.

지금의 위기상황도 지혜롭게 돌파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으며, 민생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에 필자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