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은 역대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의 단골 반찬이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의 가치와 철학에 근거하여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공공기관이전 등 균형발전의 초석은 다졌으나 아직도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다. 문재인정부는 자치분권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균형발전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특히 인구는 수도권으로 집중하였고,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여 정권 재창출의 걸림돌이 되었다. 한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광역지역들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 등으로 연대·협력하여 절체절명의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다. 

전북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논의과정에서 지금껏 외면당해 왔다. 다행히 지난 대선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전북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의 공약으로 ‘초광역단위 5극3특 체제’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논의되었다. 이제는 고립무원의 전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벼랑 끝에서 그 누구와도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새만금은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어렵다는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북이 주도적으로 관련 지자체들을 독려하여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전북의 성장동력을 확대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며, 지역경제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특별자치시’의 설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의 유력 정치인 정운천국회의원은 새만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도지사와 정당은 다르지만, 고향을 위해 돕겠다는 의지가 남다르다. 전북도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전북의 성장 파이를 무한히 키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지리산은 전북의 둘도 없는 관광자원이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남원을 중심으로 하는 영호남 7개 시군이 조합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필자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이기도 하다. 전북 및 남원 입장에서는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축소 지향적인’ 전북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주도적으로 전남, 경남과 함께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어느 지역보다 남원시가 주도하여 중앙부처의 도움으로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마련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광역개발계획에 3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한다. 지리산을 좀 더 크게 확장하여 초광역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방안도 전북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남 진주와 전남 순천은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을 구상 중이다. 전북만 소외되어 있다. 이제라도 전북이 함께하여 전북 동부권 6개 시군, 경남 서부권 8개 시군,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이 연대·협력하여 ‘지리산권초광역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길 바란다.

전국적인 규모의 한국지방자치학회가 8월 말 남원에서 개최된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학술대회이다. 모처럼 전국 학회가 남원시에서 열리는 만큼 학회 전문가들의 혜안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동부지역 지리산권과 서부지역 새만금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쇠락하고 있는 전북이 진취적인 기상으로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한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소순창 학회장은 남원 출신으로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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