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와 통 큰 협치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의 발걸음이 바쁘다. 도와 시·군의 강원특별자치도 협의체 구성,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발굴 준비 등으로 분주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성공시키고 후속 대책에 분주한 강원도의 모습은 전북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강원도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전북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전략에서 실패했다. 전북도는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북도당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별자치도는 메가시티의 부산물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전국 5개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면서 메가시티에 포함되지 못한 전북·강원·제주는 함께 손잡고 ‘강소권 메가시티’를 주창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6일 민주당 소속 전북·강원지사와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새만금-전북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도권역의 특화발전에 타 메가시티와 동등한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강원도 정치권은 달랐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지난해 10월 “경제와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경제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도 7대 공약 중 1번 공약으로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내걸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6.1 지선을 3일 앞둔 5월 29일 찬성 237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를 앞둔 전략적 선택이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치의 결과였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북 7대 공약 중 7번째 공약으로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북 7대 공약 중 1번 공약으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내세웠다. 이후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6.1 지선 과정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했다.

국회에는 지난 4월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제출돼 있지만 아직 논의조차 없다. 강원특별법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점을 감안하면 전북도민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통 큰 지원을 호소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후속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내년 6월 11일 시행을 앞둔 강원특별법은 모두 23개 조항으로 아직 뼈대만 있을 뿐이어서 향후 법 정비가 추진될 수밖에 없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다. 이제 시작 단계인 강원특별법 정비 과정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논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치를 전북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강인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