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한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 개정하라

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는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이 불합리하게 개정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권으로부터 차별과 소외, 푸대접으로 인해 쇠락해온 전북이 경남 경북보다도 지역낙후도 지수가 높은 것은 지역 현실을 왜곡하는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되는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인구와 경제 규모 등 8개 지표만 활용하던 지역낙후도 지수에 주거 교통 환경 보건복지 등 36개 지표를 새로 추가했다. 새로 만든 지역낙후도 지수는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문제는 개정한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왜곡 현상이 드러난다. 기획재정부가 새로 마련한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전북은 낙후도 지수가 -0.593에서 -0.511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별 순위도 15위에서 13위로 올라가게 된다. 기초자치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주는 전국 167개 기초자치단체 중 17위로 껑충 뛰어오르고 익산과 군산 김제 정읍 남원 등 도내 시 지역 역시 순위가 20∼30단계씩 상승하게 된다.

반면 지역 발전 여건과 경제 규모가 훨씬 나은 경남과 경북이 전북보다 후순위로 떨어진다. 즉 경제력이 미약한 전북이 경제력이나 정주 여건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불러오게 된다. 특히 이렇게 왜곡된 지역낙후도 지수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정부 재정사업 추진 시 전북과 도내 시군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다. 낙후 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와 지원이 집중되어야 함에도 되레 지역 발전 정도와 경제 여건이 좋은 지역에 편중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선이 아니라 개악한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잣대로 정부 재정사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지역 불균형과 지역 낙후만 부추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