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위축된 전주시 조정지역 해제 시급

전주지역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공동주택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요구된다. 특히 물가 상승 여파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매수심리도 얼어붙고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전주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시급하다.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시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이상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수도권 투기세력이 지방 도시를 먹잇감으로 삼으면서 아파트 거래가격이 급등하고 미분량 물량이 갑자기 소진되는 등 투기과열 양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전주지역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투기세력들이 빠져나가고 물가 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국면이 이어지면서 전주지역 부동산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전주시의 주택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난 6~8월 3개월간 월평균 매매량이 578건으로,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매량 1062건과 비교해 45.5% 감소했다. 또한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낙폭이 확대되고 지난 8월 말 이후 매매가격상승률도 하락 전환하는 등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실제 최근 분양한 공동주택 64세대 중 43세대에서 미계약이 발생하고 평형별 청약 미달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15일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요청했다. 지난 6월에도 전주시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대구 경산 여수 순천 광양 등 11개 시군구만 해제한 채 전주시는 제외됐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청주 천안 공주 논산 등 타지역에서도 빗발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기를 놓치면 주택시장 침체 국면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역 주택시장이 얼어붙게 되고 결국 무주택자나 서민층의 주거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전주지역의 조속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마땅하다.